대통령실 “의료 대란·붕괴·마비 없었다”···“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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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9-19 18:56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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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해 협상 중인 한국과 미국이 연내 합의를 타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 협상은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한다.미국 CNN 방송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며 관련 사안에 정통한 미국 전현직 당국자 4명을 인용해 보도했다.당국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담금에 대해 구체화되거나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의지(commitment)가 강해 빠른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을 굳혀놔야 한다는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고 CNN은 덧붙였다.특히 이전 협상 당시의 ‘소란’(tumult)을 고려할 때 올해 말까지 협상을 완결하는 데 대한 시급성은 한국 측에 더 있다고 설명했다.제11차 SMA협상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해 조 바이든...
교제 폭력, 교제 살인 사건이 잊을 만 하면 크게 보도되지만 여전히 국내에선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 규모를 처음으로 집계했다. 2023년 발생한 살인(미수 포함) 사건의 피의자는 778명이다. 이중 192명(24.6%)이 전·현 배우자와 전·현 애인,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살인 규모를 파악한 건 처음이다.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 의해 얼마나 죽을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성별 구분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UN) 경제사회국 자료를 보면 다수의 살인 사건 피해자는 남성이지만 가해자를 친밀한 파트너로 좁히면 80% 이상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며 “이는 ‘젠더화된 범죄’”라고 말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경찰은 가장 중요한 성별 구분은 뺀 반쪽짜리 통계만 내놓은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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