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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11-16 05:3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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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한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이후 노·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연행된 조합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의 탄압을 규탄했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노조 집행부로의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그런 와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의 강경 진압 의혹을 부인하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고 해도 즉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번 집회를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은 구속력이 있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판례가 “개별 사안 판결 뿐”이라는 경찰조 청장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가 사전 신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해산시킬 수 없...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차관에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서 자신을 변호했던 토드 블랜치를 지명했다.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블랜치는 훌륭한 변호사로, 법무부의 중요한 지도자가 돼 오랫동안 망가진 법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블랜치는 뉴욕 남부지방검찰청 수석검사를 역임하는 등 검사 출신으로, 로펌에서 일하다 지난해 사직한 후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형사 사건을 맡았다.대표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에서 수석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고자 2016년 대선 직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8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형량 선고를 남겨두고 있으나,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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